임대인인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상 망인의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므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지분을 나눌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들어가기 전에,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먼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는 절차 남용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 실패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 해야 합니다.
이때 포기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면 지위 뿐만 아니라 승계 받은 모든 것이 함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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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까지 시간이 오래 개인파산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차주택은 배우자, 부산개인회생 자녀,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상속받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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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할 수 부산 상속포기 있는 노력을 들여 재산을 조회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채무가 있거나, 망인의 사망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자와 가까운 사이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깜박하고 있거나 말 하지 못한 재산이나 채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